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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과 의대증원 사태의 본질

관리자
2024-12-14
조회수 215
서울시 중랑구 의사회장 오동호.

12월 3일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대형병원 전공의 교육체계가 무너지고 사직 전공의들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참으로 뜬금 없다고 느껴졌다. 그렇다면 21세기의 국민들은 수십년전 독재권력에서나 가능한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폭압적인 발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은 근거없는 의대증원 발표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이기주의 카르텔이라며 매도하였다. 벼랑끝의 필수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향후 의료체계와 교육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반대할 수 밖에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탄압하였다.

잘못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이처럼 비상식적인 제도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밀어부쳐질 수 있다는 시스템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독선적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도 사직도 취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인권탄압 수준의 폭정을 서슴치 않았고 실현불가능한 제도를 호도하였다. 의료인들이 차질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료계를 욕보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은 과연 현장의 실태를 정말로 모르고서 그렇게 하였을까 ? 국가는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국민을 강압해도 되는 것일까 ?

사실, 필수 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구조와 국민건강보험의 독과점이다. 보복부와 공단의 유착 그리고 비민주적인 건정심이 지역 필수 의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권력과 혈세의 명분을 만들어왔던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인구감소, 경제적 한계 상황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수술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야 할 시스템과 관료들은 독선적 대통령과 결탁해서 더욱 지독한 관치의료에 안주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 하루속히 자격 없는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고 정치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만으로는 의료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  새로운 대통령과 의료계가 함께 하는 의료 민주화 특위를 설치해서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지역사회와 현장중심 의료 체계로의 전환하는 길만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초고령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